창녀는 강간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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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인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음란사진만을 골라 삭제한 해커에게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인터넷 사이트에 침투해 음란물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이 구형된 김모씨(2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성인정보 서비스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나체사진 등 음란물을 삭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삭제 대상이 대부분 음란 사진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다 학생 신분인 만큼 관대한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인터넷에 음란물이 판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이버 패트롤'을 자처한 점 등 이번 범행의 의도도 판결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음란에 대한 것은 예술이나 외설이냐의 시비를 떠나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런 것을 개인의 판단으로 단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 개인적인 처벌을 법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그들의 사이트가 음란했다면, 그것이 사회적 도의나 법을 위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개인이 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곳에 침입해 데이타를 무단 삭제한 행위에 대해 초범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로 음란사진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라고 말했다.
어떻게 공권력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없고를 나눌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얼마나 엘리트적인 편의적인 발상인가?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청교육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몸파는 여자라고 해서 그녀를 강간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녀들이 법을 어겼다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도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아직도 많은 법관들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정조라고 몸파는 여자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몸을 판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
난 이것을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해 먹지 않는 사회다. 조세형 사건만 해도 생각해보자. 조세형이 훔친 물건들의 주인들은 세상이 알까봐 신고도 못했다.
떳떳치 못한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런 재산을 조세형이 훔쳤다. 위의 판례와 형평성을 맞춘다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의 돈은 어떤 면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재산이었다. 하지만 조세형에게는 중형이 내려졌다.
비유가 적절할 진 모르겠지만, 세븐의 미치광이 살인마 케빈 스파이시가 생각난다. 뚱뚱해서 죽어야 되구, 동성애라 죽어야 되구.... 그렇게 따진다면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좃선일보나 기존 신문에선 착한 해커니 해커의 개과천선으로 표현했다. 그들이 발간하는 스포츠신문의 음란 시비에 말려 들었을때 시민단체의 부당함을 역설하던 그들이 말이다. 왜 그렇게 잣대가 틀린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어떤 판사님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한다. 왜 혼자 그렇게 인사를 하냐고... 그때 그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도 인간인 만큼 내가 맡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모두 완벽한 사법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 나는 그 점을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판사인가? 사법부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군림해서도 안되며, 편견에 사로잡혀서도 안된다. 아주 사회에 급박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법 안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혀 급박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인물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차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범죄율은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으며, 인권은 왜 바닥에 있을까? 래리플린트의 대사가 생각난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무리 쓰레기라도 법안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교대 오철환 교수의 시가 생각난다.
괜히 죄인이 되는 역, 교대역
지하철 교대역이 개통될 때는 그냥 '교대역'이었다. 1984년.
법복의 판사들이 교대역에 진주한 후부터 좀 긴 이름 '법원, 교대역'이 됐다.
몽동이로 민중을 때려잡던 80년대 말 경찰을 앞세우고 검찰청이 덮쳤다 더 길어진 이름 '법원, 검찰청, 교대역'이 됐다.
'출두하시오' '저 죄진 거 웁슈' '여기는 '법원, 검찰청' 역이오! '좀 내리시지요!'
대법원까지 올랐다. 이 권력, 야만의 거리를 무슨 이름으로 바꿀는지! 내리기만 해도 죄가 되는 역, 그 역 교대역 |
뉴스 클리핑된 뉴스를 보다가
며칠전 뉴스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