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않네, 모든 것들

윤락행위 방지법 유감

청량리를 떠난 창녀들, 그러나 직업을 바꾸지는 않는다.　

매춘금지라니, 제정신인가?

시시콜콜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수퇘지 한 마리가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암퇘지 14마리가 필요하다". 즉 돼지 숫놈은 14마리의 암놈을 가져야 성욕을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그는 암퇘지 한 마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수퇘지의 숫자를 계산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답은 간단한데, 바로 0이다.

암퇘지 입장에서 숫놈은 그저 발정기때마다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같은 돼지들의 경제학은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자고로 남자란 열 여자를 마다하지 않으며,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여자를 사는 데 돈을 몽땅 쏟아붓는 존재라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인용한 케인즈의 말을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남자 한 명이 최대로 행복하려면 10명의 부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고찰해 본다면, 여자 한 사람당 남편 1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여자는 애를 낳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먹여살려줄 믿음직한 남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같은 남녀 입장차이로 인해 오늘날 가족제도와 매춘의 문제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제도에 애착을 지닌 주부들은 남편의 바람기를 부추기는 창녀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마련이지만, 결코 한 여자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남자들은 내심 매춘 산업의 번창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 현대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고, 남자에게 자신의 밥줄을 의탁하지 않아도 괜찮은 처지가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족제도는 여성계급의 자각을 불러일으켜 순결 이데올로기를 부숴뜨리고 가부장 제도를 뿌리채 흔들어놓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여자와 섹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이같은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미 수십년 전에 이같은 과정을 거쳐 성의 혁명을 달성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남녀 모두 가족제도와 성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이상한 악법을 하나 만들어 매춘에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둔 이 개명천지에 한국의 관료들은 사회발전에 공헌하기는커녕 이런 한심한 작태나 벌이고 있으니,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가 어느 세월에 문명국가로 대접받는 날이 올 것인지 암담할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런 일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이 실제로 국내 섹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월 MBC 방송의 PD 수첩이라는 프로가 기업체 남자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매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대답보다 매춘을 오히려 늘어나게 할 것이라는 대답이 두배 가량 많이 나왔다고 한다.

물론 매춘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보다 매춘을 활발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니, 직장 남성들의 이같은 답변은 다분히 자신들의 불만을 시위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매춘산업의 가장 큰 고객인 직장 남성들은 이같은 악법 공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실제로 매춘 서비스를 제공해 먹고 사는 업계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듯하다. 이미 작년에 이 법의 시행이 예고된 이후 청량리 588번지 일대 창녀촌에서는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이들 가게는 올해 들어서도 대부분 문을 열지 않고 있따. 가게 하나가 영업을 중단하면 다른 주인이 인수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요즘 들어서는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몇 달 시간이 흐르면 원상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588번지 일대가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청량리를 떠난 창녀들은 다시 천호동이나 미아리의 텍사스촌으로 영업장소를 옮길 뿐, 직업을 바꾸지는 않는다.

서울의 미아리와 천호동, 부산의 완월동 같은 곳에 형성된 창녀촌을 흔히 '텍사스촌'이라고 부른다. 이는 미국의 텍사스집 술집이 몰려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 원래는 1층에서 술을 먹고 2층에서는 매춘을 하도록 만들어진 구조의 술집을 텍사스식이라고 불렀다.

이런 형태의 술집은 미국의 서부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한국에 수입되어 비록 1층과 2층이 구분되진 않았지만 술도 마시고 섹스도 즐기는 곳을 텍사스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텍사스촌에 있는 업소들은 사실 술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춘업소도 아닌 어정쩡한 가게이다.

남자들에게 술을 팔면서 매춘도 하는 옛날 기생집들이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미국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반면 청량리 588번지 일대나 용산역 앞의 창녀촌은 이와 달리 술을 팔지 않고 그저 간단히 섹스만 즐기도록 돼 있는, 소위 '숏타임' 전문 창녀촌이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 시행된 '윤락행위 방지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형상 그같은 가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춘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텍사스촌은 형식상 술집이고 실제로도 술을 팔기 때문에 매춘금지법에 대응하기엔 대단히 유리하다. 이런 업소에서는 만에 하나 경찰의 단속에 걸린다해도 술만 마셨다고 하면 그만이다. 술을 팔고 아가씨가 서빙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어떤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개악된 법이 존속하는 한 같은 창녀촌이라도 텍사스형 업소가 상대적으로 번창하게 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매춘금지법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장(양인순)이 TV에 나와 떠드는 말에 따르면, 정부가 매춘행위에 관한 쌍벌 규정을 강화한 것은 창녀를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녀를 착취하는 포주를 단속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측 입장은 매춘금지법이 섹스 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창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누가 보나 분명하다.

포주에 의한 착취를 없애려면 매춘을 양성화하고 업소들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지,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매춘 사업을 금지하지만 않는다면 막대한 자본이 섹스 산업 분야에 흘러들어와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유통 구조도 개선될 것이며, 창녀들의 생활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 매춘 시장의 유통 구조는 성격상 농산물 분야와 비슷하다. 우리 나라에서 해마다 배추파동 같은 것이 한 번씩 일어날 때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산지 농민들은 배추 한포기당 100원에 팔고, 도시 소비자들은 5천원에 사먹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 와중에서 그 막대한 중간 마진은 밭떼기상이나 악덕 사재기꾼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매춘 분야의 유통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다. 창녀들은 날마다 뼈빠지게 일해도 목돈 만져보기 힘들고, 소비자들은 언제나 바가지 요금에 허리가 휘어진다.

고객이 지불하는 막대한 돈은 모두 깡패와 포주, 사기꾼, 브로커 등 향락 산업의 룸펜 집단과 경찰, 판검사, 정부 관료 등 공무원들의 뱃속으로 들어간다.

규제를 강화하면 뇌물 액수도 커진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잘 터득하고 있는 집단도 드물 것이다. 정부가 유흥업소의 야간 영업을 금지하고 매춘 처벌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이유는 결국 자기네 집단의 이해관계 아니겠는가. '조여라! 그러면 돈이 생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전형적인 매춘은 결혼이다. 남자 입장에서 고급 창녀를 세컨드로 두고 아파트와 생활비를 제공해주는 것이나 마누라에게 월급 봉투 갖다주는 것 사이에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결혼도 매춘이고 창녀와 하룻밤도 매춘이다.

하지만 굳이 이런 복잡한 논리를 펼 필요도 없다. 이번 매춘금지법은 상식 수준의 법개념을 가지고 보아도 결국 한편의 코미디로 끝나고 말 운명이기 때문이다.

단속할 경찰도 없을 것이고 이런 엉터리 법조항에 걸려들 바보도 없을 것이다. 단지 경찰과 관리들이 상납받는 뇌물의 액수가 약간 더 늘어날 뿐이다.

이 늘어난 뇌물과 위험수당이 보태져 매춘가격은 더 비싸질 것이다. 법을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 것 같아 썩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악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민주 사회의 시민된 도리이다. 우리가 과거 전두환의 법을 충실하게 지켰더라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인지 반문해 본다면 이 점은 명확해질 것이다.

혹 사명감을 가진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해도 매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함정수사를 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물론, 돈이 건네지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두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사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사법당국과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이 사회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공무원 집단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강간이 가장 흔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은 인구 10만명당 38건으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선진국 가운데 강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프랑스(17건)와 덴마크(35건)보다 더 높다.

게다가 이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 일어난 강간은 이것보다 100배 가량 더 많다고 추정해야 한다. 강간을 당하면 대개 신고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도 100명에 한명 신고할까 말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90년대 들어서는 청소년에 의한 성폭행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성생활을 극심하게 탄압하는 데다 여자들은 순결 사상에 젖어 섹스를 기피하고, 여자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사람은 매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 사회가 남자들의 넘쳐나는 성욕을 억누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니 성폭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한국의 남자들 가운데 젊은 시절 강간의 유혹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매춘을 금지한다니, 결혼이라도 하지 않은 남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거리마다 칼 든 남자들이 득실거리고, 여자들은 모두 집안에서 쇠고랑을 채워 가둬 기르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가? 매춘금지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여자를 물건으로 여기고 섹스를 혐오하는 정신병자들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구를 떠나든지, 조선시대로 돌아가 살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