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및 포르노산업을 육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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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및 포르노 산업을 육성하자 ?! 흔히들 매춘과 포르노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여긴다. 포르노는 영화 등 공연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인 데 반해, 매춘의 문제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생각이다. 매춘과 포르노,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는 메두사의 머리처럼 서로 한 몸뚱아리에 붙어 있는 서로 다른 머리통과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한가지 본질, 즉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진보 세력과 이를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과의 힘싸움에서 생겨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전선일 뿐이다. 여성을 가족 제도, 즉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 전속 창녀로 묶어두려는 세력은 모든 성적인 터부의 영역을 강력히 지키려 노력한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성의 터부를 깨부수려 하고, 더이상 섹스를 신성하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섹스란 원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세력의 대립에서 다양한 문제, 즉 간통이나 성폭력, 성희롱,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및 음란성에 대한 논란, 매춘 산업과 창녀 문제들이 생겨난다.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한국 사회는 가부장 제도를 사수하려는 세력들의 일방적인 독점 아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우리는 유독 두 개의 집단을 주목해야만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뜻과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진보 세력의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첫번째 집단은 물론 직업 창녀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보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남자들인 것이다. 남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전속 창녀 제도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춘 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며 존재 기반이다. 남성은 그 성적인 욕구의 구조상 일부 일처제의 가족 제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다.
1995년 드디어 보수 세력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발의한 소위 '윤락행위등 방지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 매춘을 한 여자는 물론, 업주와 고객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벌써부터 한국의 매춘 산업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 최대의 집단 창녀촌인 청량리 588 번지 일대는 금년 들어 절반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이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창녀들의 숫자와 품질(?)도 작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아졌다. 물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위험 부담과 창녀 숫자의 감소로 인해 화대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20%) 인상되어, 수많은 소비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 원리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창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끊임없이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오히려 줄어 들고 게다가 법체계는 쌍벌주의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과외 금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도 견우와 직녀의 그리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었듯이, 반동 세력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한다해도 남자와 창녀들 사이의 그 길고도 진한 끈을 어찌할 수는 없으리라. 최근 들어 잇달아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즉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및 윤락행위등 방지법 (속칭 매춘금지법) 등의 악법 공세를 대하면서 우리는 왜 매춘 산업과 포르노 산업의 번창을 적극 옹호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포르노 및 공연장에서의 노출 허용에 대해서는 이미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몇몇 인사들조차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짐짓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단 비합법적으로 유통되는 포르노물의 공세를 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선진적인 문화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춘 문제에 있어서는 사뭇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매춘은 없어져야 하지만,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악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매춘을 탄압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성범죄를 핑계로 매춘의 필요악 논리를 펴는 것은 이미 한물간 수법이 되고 말았다. 이는 마치 오락실에서 폭력 게임을 많이 보급하면 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논리와 같이 허무맹랑한 것이다. 매춘이나 포르노의 대중화는 성범죄를 조장하면 했지, 결코 성범죄를 줄여 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허무맹랑한 논리라도 상대방에 따라서는 써먹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하수에게는 종종 억지가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긴 안목을 가지고 가능하면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두가지 문제에 있어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한쪽 문제가 풀리면 다른쪽 문제도 약간 진전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사회가 포르노를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가족제도의 아성을 약간 허물어뜨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매춘에 대해 더욱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매춘 및 포르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발생하는 몇가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윤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경제 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이 발달한 많은 서구 국가들, 즉 호주나 북유럽에서는 이미 매춘 산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매춘 금지법을 통과시킨 세력들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미국은 일부 주) 매춘이 불법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전체적인 선진국의 판도를 보면 오히려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은 것이다. 작년에 호주에서는 사상 최초로 매춘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도 있었다. 또한 순전히 외화 벌이를 위해 매춘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후진국들이 있는데, 태국과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최근 경제 침체로 고민하는 쿠바에서도 카스트로의 묵인 아래 매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태국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 정부 통계를 보면, 작년 태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70 여만명으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아마도 이 가운데 대부분이 태국 매춘 산업의 매력에 이끌려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매춘과 포르노 산업이 개방되고 국가적으로 육성되면 일단 '매춘과 포르노' 의 매력 때문에 선진국과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즉 관광 산업의 진흥이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실 백인 사회들이면 몰라도 태국 정도면 여자(혹은 남자)의 질이 한국보다는 훨씬 떨어진다. 따라서 한국에서 매춘 산업과 포르노, 누드 쇼, 혹은 라이브 쇼 등 향락 산업이 번창하게 되면 순전히 이러한 매력때문에 동남아 후진국을 찾는 한국인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외국에 관광 나가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침을 질질 흘리며 포르노 영화관을 찾아다 니고 누드쇼만 관람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이미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들도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국내 향락 산업의 시장 왜곡 현상이 바로 잡히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번 매춘금지법 개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장(여자)이 TV에 나와 떠드는 말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이 법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을 우려하여 '창녀를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녀를 착취하는 포주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매춘에 대해 감정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똑바로 보기 조차 힘든 추녀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정부에서 이처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늘어놓는 이유는 순전히 대중적인 저항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선 그들이 매춘 옹호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하나의 단속이 아니라 시장을 개방하는 것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매춘 산업을 허용하고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매춘 회사의 발전을 장려한다면 창녀들이 포주에게 막대한 돈을 착취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매춘 회사에서는 보다 질좋은 창녀들을 구하기 위해 나름데로 노력할 것이고, 공급이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본격적인 가격 파괴와 서비스 경쟁이 불붙을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한국의 전반적인 '여자값'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품질과 서비스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인 남성들은 환호를 올릴 것이고, 정부에 대한 남성들의 지지도는 대폭 올라갈 것이다.(물론 호스트바를 애용하는 일부 여성들도 환호할 것이다. 남자값은 여자값에 비해 더욱 비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많은 여성표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적인 효과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어쨋든 매춘 산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매춘 산업을 국제적으로 개방한다면 서양의 품질좋은 창녀들도 한국 시장으로 몰려들 것이고 그에 따라 한국인의 성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술값(대부분 여자값) 지출이 현저히 줄어들어 많은 가정의 살림살이가 훨씬 윤택해 질 것이다. 한국의 여자값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난달 SBS 에서는 '사는자와 파는자' 라는 매춘 문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이 방송에서 기자들이 하와이에서 창녀와 거래를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나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괜찮은 창녀 하나가 '20 달러'를 부르고 흥정에 성공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한국에서 아마 그 정도의 여자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5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될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은 노골적인 '퍽킹' 의 경우고, 그 외 룸사롱이나 안마시술소, 이발관, 티켓다방, 터키탕, 여관, 룸카페 등에서의 여자값은 더욱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젊은 남자 하나가 룸사롱에 가서 술마신 뒤 여자를 데리고 나가 하룻밤 같이 자는 데 필요한 돈은 최소한 일인당 술값 20만원, 팁 10만원, 외박비 20만원 등 도합 50 만원이다. 아무리 값싼 업소를 찾아간다 해도 40만원 이하로는 잘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또한 안마 시술소는 7만원, 이발관은 역시 7만원, 여관 등지에서는 여관비 외에 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터키탕은 8만원선. 각각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어디나 여자를 사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최근 등장했다는 옐로우 하우스라는 업소도 하룻밤 풀코스(?)로 즐기는데 두당 20 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군사정권이 3에스, 즉 스포츠와 스크린, 섹스를 앞세워 우민화 정책을 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바보가 틀림없다. 스포츠라면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는 둘다 육사 시절 축구선수였다) 영화와 섹스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한번도 국민을 즐겁게 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위질은 더욱 심해졌고, 향락 산업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날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섹스를 즐기려는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최악의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다. 아마 일본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면서 가장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국의 남자들일 것이다. 또한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수입을 상당 부분 포주나 깡패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경찰에게 뇌물 주고 단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싱태에서 엉뚱한 공무원들과 깡패들만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춘및 포르노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번째 경제적인 효과는 영화및 예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포르노를 비롯한 에로시티즘 영화 산업이 허용되면 일단 수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영화 산업에서 포르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국내 비디오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자극받아 관련 하드웨어 산업도 규모가 커질 것이다. 최근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멀티미디어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제작되는 CD-ROM 타이틀의 3분의 1 이상이 소위 옐로우 마켓을 겨냥한 성인용 포르노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판매는 물론 제작조차 금지되어 있다. 성을 터부시하는 보수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 컴퓨터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게다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생겨나는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 저하는 또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 손실인가. 한국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만, 일단 표현의 자유만 넓어진다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준높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한국은 창의력을 억압하는 예술가의 감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등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지키고 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근대적인 악법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사법 기관에서는 부부 사이의 강간이나 폭력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강간이나 폭행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많은 남자들이 거의 전제 군주와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 주부들을전속창녀로 지칭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집을 뛰쳐 나오는 청소년들의 숫자가 그토록 적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남성 우월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한편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철저히 가정에 가두어 놓고 있다. 가출 여성의 거의 유일한 생존 방법인 매춘을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은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억압구조는 직장과 군대, 정부기관 등 다른조직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서 장유유서, 관존민비 등 뿌리깊은 봉건 유교사상까지 합세함으로써 한국을 여성과 청소년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적인 터부와 억압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의 가장 첨예한 표현이다. 한국은 이미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춘이나 포르노의 문제는 경제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회문화적, 윤리적인 기준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경제 원리가 여기에 점차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판국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시적으로 나마 성의 상품화를 적극 조장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성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많은 한국 여성들이 매춘과 포르노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적행위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남성 지배 구조를 옹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 여성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부장적 남성 지배구조르 유지하려는 세력은 여성을 포르노와 매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어린시절부터 집요하게 이루어진다. 한국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성적인 것들을 죄악시하고 더럽게 여기도록 세뇌당하며, 자란 다음에도 귀가 시간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남자 관계를 통제당한다. 이성에 막 눈을 뜬 청소년기의 여성들은 여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혀 같은 또래의 남성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당한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러한 세뇌가 성공하여 '깨끗하게' 양육된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 충실한 전속창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매춘 및 포르노를 옹호함 으로써 기존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장 적극적인 여성해방 운동의 성격을 띄게 된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 같은 저항운동은 대부분의 여성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성을 터부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사회적 세뇌 작업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성들이 훨씬 더 진보적이다. 이것이 바로 90년대 한국의 선각자들이 주창하는 '성해방에 의한 여성해방' 이론인 것이다.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볼때 이러한 조류는 좌익 페미니즘 운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이러한 주장을 남성의 성욕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며, 많은 여성이 이같은 '궤변론'에 동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PC 통신망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펴온 필자의 경우 우익 페미니스트 및 남성 우월자 진영으로부터 '섹스당'의 교주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명확한 방향성을 지닌 노력이 이미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날 마광수를 비롯한 가요계의 박진영, 영화계의 정선경 등이 이러한 문화혁명을 이끌어가는 성해방의 전사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등 유교적 전통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국가들, 중동과 아시아의 이슬람 사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성해방이란 곧 여성의 해방을 뜻하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성개방의 정도는 명확한 비례 관계에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때 여성에게 억압적이지 않은 사회는 어김없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얼핏 성해방에 있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남성들에게 있어 자신의 사생활과
공적인 입장의 불일치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왜 매춘및 포르노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